의안번호: 1738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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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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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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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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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을 받은 개인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면책된 채무는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음 - 면책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추심행위는 채무자 회생이라는 현행법의 취지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현행의 과태료 처분에서 형벌로 그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개인파산 및 회생신청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채무관계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신청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파산 및 회생신청권의 원활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문병호의원등 16인2006-09-29
17275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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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등 10인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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