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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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정부는 동 협약가입을 추진 중에 있음 -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 강제실종범죄의 정의, 처벌, 피해자의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두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도록 함 - 위원회는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명령 여부, 진상 왜곡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직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및 현장에 대한 검증과 정밀조사를 수행해야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여지 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 -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관 확인 감경권을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사법원법은 민간의 판사, 검사에 비하여 법적 소양 및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하는 피의자,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음 - 군사법원의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군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인권보장과 군 관련 사건의 축소, 은폐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 기능을 일반 법원 및 검찰로 통합하고자 함 -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해외파병으로 제한함 - 군사법원이 설치된 이후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일반법원의 재판결과는 군사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폐지에 따른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과 군사법경찰관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함 - 군형법 피적용자의 피고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부의 주소지로 함으로써 부대별 동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여 지휘권 확립과 군기강 확립의 혼란을 방지함 - 장관급 장교에 대한 피고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게 함 - 검사는 입건, 구속, 기소 및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타관송치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공판기일을 정한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한 경우, 재판을 종료한 경우에 소속 지휘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지휘관은 직속부하 및 직접 감독을 받는 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검찰청장(지청장) 및 재판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군의 특수성을 반영함 - 군지휘권을 보장하고,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군사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제1차적 수사를 제한하고, 군사법경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함 - 군사법경찰관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여함 - 피의자 및 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군사법경찰관이 인권침해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검사에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폐지함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 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군구치소를 신설함 - 군행형조직을 체계화하고 군수용자의 인권을 확대·보장하려는 것임 - 군교도소를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한 군구치소를 신설함 - 군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군교정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군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교정체계를 확립하여 교정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 가석방 심사에 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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