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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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예비특례시 지정,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한류기본법안
이 법안은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한류콘텐츠 발전, 한류연관산업 진흥 등 국가적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군용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함 - 민간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은 2010년부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과 다양한 주민지원을 받고 있음 - 군 공항 주변의 주민들은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주민들만 일부나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방식은 많은 절차와 소송대리인의 수임료 등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대다수의 피해주민들에게는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임 -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및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라 75웨클을 기준으로 탄력적인 소음대책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주민의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 공용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결단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국가의 존재이유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이를 위하여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되,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음대책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에 대하여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등을 시행함 - 국가는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여 소음대책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함 -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할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인하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불가피하여 지방세수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일정한 입장행위와 유흥음식행위를 삭제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함 - 지방소비세를 신설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세율 등 관련사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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