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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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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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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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서 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 범위 확대
담은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 의 유류, 가스, 연탄 및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운송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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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본 법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목적규정에 여객·화물의 안전 운송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결격사유를 개선함 -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안전한 여객·화물 운송을 위해 해운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법의 목적규정에 해상운송의 안전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공표제도를 강행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승환의원안, 한광원의원안, 김재원의원안,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목적규정에 명시함 - 관광·유람·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순항 여객운송사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추가하고 동일한 선박으로 일반 해상여객운송사업 중의 하나와 순항 여객운송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을 종전의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에서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 여객운송사업의 사업범위와 기간 등을 한정하여 면허할 수 있는 한정면허제도를 신설함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에 대하여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및 우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해서는 신규 면허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증선·휴항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여객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를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항로로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항하게 하되, 지정된 항로의 운항계획 등은 사업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자의 운항실적을 평가하여 추후 사업자 선정에 반영하게 하는 등 종전의 취항명령제도를 보조항로 지정제로 변경함 - 종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을 연간 6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하던 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케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심사하도록 함 - 육지와 도서간의 연륙·연도교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은 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적정선복 및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의 투입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인정 절차 및 허가근거 등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 등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해운업자의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행정조사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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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내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연안 여객선 항로의 조기 폐업 및 축소를 하게 됨으로써 초래될 도서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의 연안해운 육성에 대한 정책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의 보상 및 손실보상과 관련된 재결 및 이의 사항, 손실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해당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보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보상금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보상의 목적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때는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함 - 보상에 관하여 불복할 의사가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 보상조정위원회에 재결 및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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