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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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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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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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예정지 지정 및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함 -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로부터 미보상된 채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당해 하천으로부터 제외된 경우에도 매매거래 등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등 사유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하천의 관리에는 치수 및 이수와 더불어 하천환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하천법」에 하천환경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하는데 다른 토지이용 환경관리 부분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하천관리와 관련한 단계적 계획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하천의 유역관리제도에 대한 개념 및 내용을 직접 「하천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하천 및 지방1급 및 지방2급하천이 유역을 단위로 하여 유기적으로 계획체계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현 하천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는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인정함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유역단위계획을 정립함 - 하천관리의 원칙을 명문화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정비 사업은 자연친화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에는 자연형 하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 자연형 하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하천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고려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복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로부터 미보상된 채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당해 하천으로부터 제외된 경우에도 매매거래 등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등 사유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하천의 관리에는 치수 및 이수와 더불어 하천환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하천법」에 하천환경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하는데 다른 토지이용 환경관리 부분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하천관리와 관련한 단계적 계획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하천의 유역관리제도에 대한 개념 및 내용을 직접 「하천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하천 및 지방1급 및 지방2급하천이 유역을 단위로 하여 유기적으로 계획체계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현 하천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는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인정함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유역단위계획을 정립함 - 하천관리의 원칙을 명문화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사업범위를 일부 조정하거나 명확히 함 - 사업 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수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함 - 필요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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