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별정통신사업자제도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사전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ᆞ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 등으로 허가제를 개선함 -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과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6월 22일 심재엽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8월 23일 심재엽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6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2일 안병엽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4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네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네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 근거규정의 마련, 이용약관 가인가제도 폐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 감면범위의 기준을 정하여 위임,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직접 자료제출 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일시보관제도 도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불법통신의 금지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규정 삭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행위를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2년간 연장함 - 과거 기여에 대한 보상과 장래 기여도에 대한 선 보상 원칙을 명확히 하여 예외적 허용을 대폭 확대함 - 기여도에 따른 소비문화 정착 및 단말기 과소비 방지를 통해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금지의 예외로서 동일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2년 미만 이용한 이용자 중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전환하려는 이용자와 신규이용자에 대한 2년의 약정가입기간을 설정한 지원행위를 허용함 -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금지의 예외로서 동일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2년 미만 이용한 이용자 중 동일 사업자 내 기기변경 가입자는 2년의 약정가입기간에서 직전 가입일로 부터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려는 일자까지의 기간을 차감한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행위를 허용함 - 통신단말장치 지원 금지의 예외로서 통신시장규모, 보급률, 신기술의 개발·육성, 소외계층 지원 등 공공의 이익증진 목적, 신규 기간통신역무의 이용활성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에 지원의 기준 및 상한을 정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 1인당 지원하는 횟수와 규모를 초과하여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함 -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이 허용되지 않은 자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신고한 내용과 다른 구입비용 지원행위, 별정 통신사업자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지원행위,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부당하게 구입보조반환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 금지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 - 그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가입시점 및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입비용의 지원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