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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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습 조사 부당" vs "증거인멸 우려"...공정위 현장 조사 초유의 '법적 분...
같은 절차 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행정 조사 기본법 에... 지난 2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A법인 세무조사 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희박함에도 사전통지 없이...
![[세미콜론] 국세청 조사 4국 '노태우 비자금 조사 ' 못하나? 안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746_94745_4120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국세청 조사 4국 '노태우 비자금 조사 ' 못하나? 안하나?
정식 세무조사 착수 여부나 서울청 조사 4국 투입 여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국세청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상 세무 공무원은 국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세무 사회⋅납세자연합회, "납세자 권리보장⋅조세법률주의 바로 세운다...
채택률,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의 상대적으로 낮은 시정률 등 제도의 외형적 발전과 실제 권리구제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도입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의 국세기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함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조정함 -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 가산세 제도의 개선(안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산세 제도의 합리적 개편으로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가 유도되고, 의무위반에 비하여 지나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과 김동철·우제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함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 가산세 제도를 개선함 -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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