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8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5-08-26중립
8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산업의 세계화 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전 세계 신에너지 차량의 70% 이상을 생산함. 이는 중국이... 에서 비거 마린 그룹과 미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함. 한미...
khan.co.kr2025-03-04중립
“관세는 아름답다”고?…모두를 ‘패자’로 만들고도 그럴 수 있을까[...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이 체결 됐고, 이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다. 자유무역으로 선회한... ■다시 세계화 를 외칠 것인가 이쯤에서 짚어볼 것이 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재개되자 무조건적인...
enewstoday.co.kr2024-10-07긍정
尹, 한-필리핀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무역·투자, 원전 협력 강화"
양자 협정 을 보다 신속하게 체결 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필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탄소 전력원이자... 양국은 세계화 의 다층적인 추세와 영향을 전적으로 인지하는 가운데, 외교, 대화와 법치를 수호하면서 지역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273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DDA 협상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외국과의 통상교섭관련 정책 등에 관하여 국회차원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설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상경의원등 12인2006-04-18
173848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의 통상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통상조약정책결정 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국회의 실질적인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보장하고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영길의원등 40인2006-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