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38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273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DDA 협상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외국과의 통상교섭관련 정책 등에 관하여 국회차원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설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상경의원등 12인2006-04-18
17163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제명까지도 할 수 있음 - 국회의원 징계의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자 함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조약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하여도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조약 내용의 위헌 여부나 관련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등 법체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직권 상정 권한의 남용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권이 형해화될 소지가 있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3일의 심사기간을 두도록 함 - 법률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권을 강화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장윤석의원등 37인2005-04-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