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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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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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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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권자를 업권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일반 원칙에 벗어남 - 업권간 징계권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도 확인되지 않음 - 금융감독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사ᆞ검사권, 검찰의 기소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ᆞ징계 요구권, 법원의 사법권에 준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 제재ᆞ징계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과 당사자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 금융감독원은 기관명에서 확인되듯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ᆞ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ᆞ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뚜렷한 이유 없이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도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함 - 위반행위로 인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주의·경고·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러한 조치에 대한 불복수단 또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법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권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불복수단 또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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