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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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감원, 신한은행 정보유출 현장검사 전환…법 위반 집중 점검
적용 등 긴급 조치 를 마쳤다. 쟁점은 제재 수위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유출 과징금은 해킹의 경우 최대 50억원에 그쳐 금융 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위원회 가 과징금 산정기준을...
신한 등 금융 사 신용정보 유출돼도 과징금 최대 50억원‥제재 강화 목소...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 위원회 는 지난 1일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당국은 금융감독 원 조사 이후 업무정지 등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은행법 등 업권별 법률 적용 여부도 들여다볼...
신정법 과징금 '전체 매출 3%' 잣대 손질… 금융 위, 별도 산정기준 마련...
나온 조치 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 위원회 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같은 금융 법이라도 은행법 ·보험업법은 문제가 된 거래 금액만 떼어내 과징금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기준금액 자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함 - 위반행위로 인하여 은행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의 사후부실에 따른 제재의 두려움을 완화함으로써 담보, 보증 위주의 보수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출 결정을 유도함 - 금융의 실물지원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법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임원의 결격사유가 되는 해임·면직처분이나 영업 인·허가의 취소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부과하는 근거 법의 범위에 외국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다른 금융관련법의 입법례에 맞추어 부적격자가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금융기관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신탁회사 임면권자 등에 대한 해임권고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조치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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