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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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빚 내주는 은행이 담보 값 매긴다고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atch.co.kr%252Fnews%252Fphoto%252F2026%252F08%252F25%252F9aae90c33d3744666127af89fc276cfd.jpg&w=3840&q=75)
[인사이드 스토리]빚 내주는 은행이 담보 값 매긴다고요?
은행이 자체 담보가치 산정을 하는 근거는 금융감독 원 세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법이... 지난달부터는 금융 위원회 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감평협회가 금융 권 중 국민은행을 콕 집은 이유는...
"대출 고객 확인 절차 누락"..BNK경남은행 과태료 9200만원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 원 은행검사2국은 14일 경남은행에 금융 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 위반 등을... 지주회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는 2024년 12월18일부터 2025년 2월17일까지 경남은행장 승계 절차를...
5대 은행, 주담대 가산금리 7년 만에 최고 수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금융 위원회 와 금융감독 원은 19일 금융 권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은행별 추가 대출 한도뿐 아니라 그동안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각종 대출 제한 조치 를 살펴볼 예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함 - 위반행위로 인하여 은행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의 사후부실에 따른 제재의 두려움을 완화함으로써 담보, 보증 위주의 보수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출 결정을 유도함 - 금융의 실물지원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법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임원의 결격사유가 되는 해임·면직처분이나 영업 인·허가의 취소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부과하는 근거 법의 범위에 외국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다른 금융관련법의 입법례에 맞추어 부적격자가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금융기관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신탁회사 임면권자 등에 대한 해임권고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조치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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