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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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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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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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025수정가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함 -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함 -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3배 인상하고,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 간 규제차익이 없도록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인상함 -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한도를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시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이 서류의 비치ᆞ제출ᆞ보고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함

정부2016-11-30

175922수정가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임원의 결격사유가 되는 해임·면직처분이나 영업 인·허가의 취소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부과하는 근거 법의 범위에 외국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 직원에 대하여 면직요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통보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함

이성권의원등 10인2007-01-02

유사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등 10인2007-01-02

173847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이나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주의·경고 또는 임원의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러한 조치에 대한 불복수단 또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강길부의원등 14인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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