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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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의 민낯④] 350억 사기 막진 못했지만 99.5% 회수…하나은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0865_215774_5513_v150.jpg&w=3840&q=75)
[책무구조도의 민낯④] 350억 사기 막진 못했지만 99.5% 회수…하나은행...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원이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사고는 개정 금융회사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24년 7월3일보다 앞서 발생했다. 따라서 현행...
李 대선공약 '부동산 감독 원' 제동 걸리나…"불특정 다수 정보 수집 우려...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금융 거래정보 제공 허용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감독 원이 국토교통부· 금융 위원회 ·국세청·경찰청 등 기존 부동산 관계기관의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하도록 한...
GA 숙원 '보험판매전문 회사 ' 도입 물꼬
판매전문 회사 도입은 2008년 금융 위원회 가 처음 관련 개정안을 추진했고, 2015년에는 보험연구원이 유사한... 발의한 ‘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제20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이나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주의·경고 또는 임원의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러한 조치에 대한 불복수단 또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법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권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불복수단 또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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