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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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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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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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이나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주의·경고 또는 임원의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러한 조치에 대한 불복수단 또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강길부의원등 14인2006-02-02

173842임기만료폐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주의·경고·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러한 조치에 대한 불복수단 또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강길부의원등 14인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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