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약속한 철도 망이 안 깔리는 이유…구체적 재정전략이 없다
가진 국가 기간 교통망계획인데 현재 2021년에 수립된 제2차 계획이 시행 중이다. 여기엔 "주요 간선 도로망... 활용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을 통한 재정노선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와 같이 연도별 예산편성...
![[조원기의 재미있는 한자풀이] 철도 (鐵道)](/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aily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424446_860274_1227_v150.jpg&w=3840&q=75)
[조원기의 재미있는 한자풀이] 철도 (鐵道)
12월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 제 1차 수립 2003.7월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 한국 철도 시설 공단법 제정( 철도 구조 개혁 토대 마련) 2003.12월 한국 철도 공사법 제정 2004.1월 철도 상하 분리의 시작, 한국 철도 시설 ...
130년 韓 산업 화 주역 국가 철도 공단 …‘5극 3특’ 핵심 축 부상
1899년 경인선 개통을 시작으로 경부선과 호남선 등 국가 기간 철도 망이 구축됐고, 산업 화 시기에는 사람과... 전담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을 출범시켰고, 이 기관이 현재의 공단 으로 이어졌다. 이안호 국가 철도 공단 이사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 등의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업무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특성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이 공공성이 요구되어 공단과 같이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춘 특수법인이 담당하는 것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원 구성,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을 규정하고, 이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상임이사의 정수를 8명에서 4명으로 변경하여 비상임이사의 수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임원의 임명절차ᆞ임기 등을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