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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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라이넥' 1억 앰플 돌파한 GC녹십자웰빙, 메디컬 에스테틱 확장
제품은 사람 태반 을 가수분해한 자하거가수분해물 성분 전문의약품이다. 지난 2005년 출시 이후 국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지방흡입 후 버린 폐지방, 미용 주사로 재활용 가능...관건은 ‘안전성...
하고 폐기물 로 버리던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람 지방은 콜라겐과 각종 줄기세포가 있어... 담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태반 (胎盤)을 제외한 의료 폐기물 은...
![[르포] "귀찮다고 그냥 들어갔다간…" 화학사고 88% '인적 실수', 초가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mediapen.com%252Fnews%252F202606%252Fnews_1106337_1782292249_m.jpg&w=3840&q=75)
[르포] "귀찮다고 그냥 들어갔다간…" 화학사고 88% '인적 실수', 초가성...
이날 기후부 출입기자단이 찾은 바이켐이 물리적 장치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 사람의 실수'를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현장이었다. 바이켐은 친환경 산업용 세척제와 유기용제 고순도 정제, 폐기물 원료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복잡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런 절차 등이 많은 비용이 드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객토하기보다는 토사와 그 성분이 유사하고 유해성분이 미미한 무기성오니(뻘)를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민 등 재활용하는 자에게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무기성오니를 농지를 객토할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엔 신고의무 등을 면제해 주어 많은 농민 등 재활용하려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관리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 - 현행법상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체계를 명확하게 함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못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 기본계획과 폐기물통계조사결과 자료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해 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저액보다 낮거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방치폐기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최저수수료를 공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저수수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방치폐기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여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는 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반의 기증·보관·공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태반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산모 등이 기증에 동의하여 의약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태반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복잡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런 절차 등이 많은 비용이 드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객토하기보다는 토사와 그 성분이 유사하고 유해성분이 미미한 무기성오니(뻘)를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민 등 재활용하는 자에게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무기성오니를 농지를 객토할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엔 신고의무 등을 면제해 주어 많은 농민 등 재활용하려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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