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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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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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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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 우리사회는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질병부담이 커지고 있음 - 만성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연구사업, 등록통계사업, 전문의료기관의 지정 및 의료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함 -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현황,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 중 국가의 중점적인 감시·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질환을 중점관리만성질환으로 지정하도록 함 - 만성질환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연구사업,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재가만성질환자관리사업 및 만성질환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만성질환관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성질환관리지원센터를 두며,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난치성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연구사업,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질환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희귀난치성질환의약품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의 규제·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여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심처방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여 의심처방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 -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반의 기증·보관·공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태반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산모 등이 기증에 동의하여 의약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태반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사람의 태반의 재활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다른 폐기물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의약품 제조원료로서의 태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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