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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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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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인 국토부 뺀 렌탈 규제 간담회, 금융위·캐피탈 업계끼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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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가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어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사모펀드 진출 등의 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ᆞ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를 법제화하고, 버스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방업무의 성격이 강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에 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업무는 대부분 시장·군수·구청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업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마을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등록 및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자동차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업무와 관리위탁의 허가, 개선명령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및 노선운행허가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유상운송행위와 여객알선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렌트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운송사업자가 신규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 등 운수종사자의 취업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 또는 노선이 있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기존 노선의 연장·변경 및 임시 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운행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적정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및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의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제재와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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