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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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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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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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병합발전은 중앙집중형 전력공급망 체계를 보완하여 대규모 정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음 - 발전소 부지난을 해결하고 송전비용 절감과 송전손실도 줄일 수 있음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소형열병합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전원개발 촉진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한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구역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 양수발전을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자 등을 부담금 면제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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