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에게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며, 통일부장관이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자립 여건 개선과 사회 공헌 역할 촉진을 위해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두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가 종료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생활보호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의 통일정책기능 및 사회문화교류협력기능과 외교통상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