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8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869원안가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6년 8월 23일 제26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006년 8월 24일 제261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 자연재해에 따른 모금절차 및 사용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위하여「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경과규정을 두려는 것임
행정자치위원장2006-09-08
172439대안반영폐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의 모집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취지에 맞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자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하며 모집된 금품 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는 등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장선의원등 12인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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