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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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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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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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재민과 유가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재민의 정의에 유가족을 명시하고, 지원항목과 지원기간 등을 명문화하는 등 국가의 재해구호 책무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동반 구호시설이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구호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 이 법에 따른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26일 정부가 제출한「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및 2006년 1월 31일 노현송의원이 대표발의한「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함 - 제262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두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의연금품의 모집을 위한 허가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집자의 난립방지와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의연금의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배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의연금을 공평하고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이재민의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실제로 사용한 경비만 지출토록 하여 의연금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사회와 사무총장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고 회계감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용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사무총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에 대한 장부기재와 영수증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공동모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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