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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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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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전KDN, 이음5G 주파수 할당 ·기간 통신사업 면허 획득
면허를 받아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법인으로 공식 지정되면서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 통신사업 을... 이어 "공공 영역에 최적화된 이음5G 공급을 확대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 고, 정부의...
"5G 주파수 대가 과다계상…기금 건전성 악화시킨 과기부"
먼저 감사원은 과기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받아 방송 통신 발 전기 금과 정보 통신 진흥기금의 예산에 편성... 현재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유형의 부가 통신사업 자 등록을 위해서는 부정가입 방지 등을 위해...
'불법스팸' 대란…감사원 "'대량문자' 보내는 재판매사 60% 요건 미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대량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중계사·재판매사는 부정가입 방지조치... 감사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5G 주파수 할당 수요가 없고, 있더라도 통상 17개월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별정통신사업자제도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사전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ᆞ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 등으로 허가제를 개선함 -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과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6월 22일 심재엽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8월 23일 심재엽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6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2일 안병엽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4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네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네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 근거규정의 마련, 이용약관 가인가제도 폐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 감면범위의 기준을 정하여 위임,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직접 자료제출 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일시보관제도 도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불법통신의 금지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규정 삭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행위를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2년간 연장함 - 과거 기여에 대한 보상과 장래 기여도에 대한 선 보상 원칙을 명확히 하여 예외적 허용을 대폭 확대함 - 기여도에 따른 소비문화 정착 및 단말기 과소비 방지를 통해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금지의 예외로서 동일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2년 미만 이용한 이용자 중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전환하려는 이용자와 신규이용자에 대한 2년의 약정가입기간을 설정한 지원행위를 허용함 -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금지의 예외로서 동일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2년 미만 이용한 이용자 중 동일 사업자 내 기기변경 가입자는 2년의 약정가입기간에서 직전 가입일로 부터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려는 일자까지의 기간을 차감한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행위를 허용함 - 통신단말장치 지원 금지의 예외로서 통신시장규모, 보급률, 신기술의 개발·육성, 소외계층 지원 등 공공의 이익증진 목적, 신규 기간통신역무의 이용활성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에 지원의 기준 및 상한을 정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 1인당 지원하는 횟수와 규모를 초과하여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함 -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이 허용되지 않은 자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신고한 내용과 다른 구입비용 지원행위, 별정 통신사업자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지원행위,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부당하게 구입보조반환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확보, 통신단말장치의 과소비에 의한 국가자원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 금지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함 - 그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를 확대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확보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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