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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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7일 김포시] 숙박·목욕·세탁업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7%252F.cache%252F512%252F20260807500075.jpg&w=3840&q=75)
[7일 김포시] 숙박·목욕·세탁업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등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업종별 로 2년마다 순환 실시되는 제도로, 영업소의 자율적인... 시행해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일반 시민들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내 ‘ 분야 별정보 → 환경...
양천구, 공중위생 업소 1632곳 자율점검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위생 관리 기준 이행, 위생교육 수료 등이며, 업종별 10~30개 문항이다. 해당 영업주는 업종별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양천구, 미용실·세탁소 등 ‘ 공중위생 업소 1,632개소’ 자율점검 실시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위생 관리 기준 이행, 위생교육 수료 등이며, 업종별 10~30개 문항이다. 해당 영업주는 업종별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이ᆞ미용산업의 성장에 맞춰 이용사 및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온천법」에서는 온천종사자교육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위생교육을 포함시키고,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은 사람은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온천법」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숙박업·목욕장업 등에 종사하는 온천종사자들은 전국단위로 1회 실시하는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아야 함 - 이에 신청자에 한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에 「온천법」상 온천종사자교육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간주규정을 신설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사의 면허자의 실태를 파악할 근거가 없고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 면허자를 관리하고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움 - 이에 제17조의2에 보수교육, 제17조의3에 실태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부미용업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피부미용사 자격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피부미용도 머리미용 위주의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을 새로운 제도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세탁업의 경우 세탁기능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 이상 지났음에도 이 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못하여, 세탁영업자에 의한 유해한 세탁용제의 부적절한 사용·처리, 세탁관련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용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이용업 고유의 업무영역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이용업소표시등 설치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 마련이 필요함 - 공중위생관리영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영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교육을 위하여 위생교육 실시주체를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적 규제 없이 운영되어 오던 고시원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ᆞ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고시원업을 신설함 - 위생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면허취소 사유의 법정화를 통해 재량행위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위생교육 대상자를 축소 조정함 - 위생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공중위생영업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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