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8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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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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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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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0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2-20
221394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1-06
221202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8-0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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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적용세율을 조정함 -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김애실의원등 13인2006-08-21
173375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저소득층에 비하여 크게 증대됨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요청되고 있음 - 소득세 과표구간을 5단계로 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13인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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