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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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등 18인2005-06-29

172030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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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의 불합리한 계급구조는 승진 자체를 어렵게 해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근속연수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계급까지 확대하여 처우개선은 물론 사기증진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권오을의원등 19인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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