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9-20긍정

[위클립] 9월 3주

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가 준공영제 운영 주체 서울시에 시내버스 노사 노동쟁의 조정 성립을 위해 나설... 정부 '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 환영 성명 ▷ 어떤 내용? 정부가 14일 '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

laborplus.co.kr2026-08-29비판

[위클립] 8월 4주

이날 주요 의제는 공무원 승진 시 호봉이 1호봉 삭감되면서 보수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 국가 공무원 복지포인트 차별 문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였음. 공무원 연맹은 "정당과 진영을 넘어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과...

laborplus.co.kr2025-08-02중립

[위클립] 7월 5주

모색 □ '차별적 법 · 제도 를 철폐하라!' 전국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있었지만, 근속 경력에 대해선 전국 공무원 노조가 법내노조로 인정받은 도합 5년의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되는...

유사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계급구조는 경사 이하 하위직이 85%로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6% 대비 매우 기형적인 직급구조를 보임 - 경사 계급까지만 인정되는 근속승진제도를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6급에 해당하는 경위·경감 계급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 - 치안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강창일의원등 18인2005-06-29

172030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불합리한 계급구조는 승진 자체를 어렵게 해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근속연수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계급까지 확대하여 처우개선은 물론 사기증진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권오을의원등 19인2005-06-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