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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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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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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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안(대안)
- 2006년 9월 14일 이종걸의원 등 2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안과 2006년 9월 25일 심상정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자제한법안을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우리 위원회는 제2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사채업을 양성화하고 이자를 제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함
이자제한법안
- 저금리 상황 속에서도 악덕 사채업자 등에 의한 고리대금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가계가 파산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15%로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지난 2002년 8월 26일 제정되고 동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고리사채 피해로부터 서민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은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서민들의 어려움 등을 도와주거나 감소시키기는커녕 이를 빌미로 폭리수취의 기회 또는 폭리수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결함들을 보완함으로써 서민금융이용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법의 목적이 금융이용자 보호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있음을 분명히 함 -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구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연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게 함 - 부대비용 명목으로 폭리를 취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부대비용도 간주이자 관련 규정에 포함시키도록 함 - 등록한 대부업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을 더 엄격히 하여 이들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의 최고이자율도 대부업자 이외의 자와 마찬가지로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의 중개에 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함 - 대부금융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등의 상호와 광고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행정당국이 대부업계의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등의 업무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대부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부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함 -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인하함 - 대부광고의 문안과 표시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시ᆞ도지사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대부업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최고이자율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대부업자 검사에 관한 일몰시한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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