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8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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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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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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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6-11
22191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8234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됨에 따라 세금의 부담이 2배 이상 상승함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의 감면 비율은 여전히 10%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액도 1억 원에 불과하여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 정착하여 농지를 경작해 온 농민들에 대해서는 그 세제혜택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 강제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이규택의원등 12인2008-02-19
178170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 지역에 자경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 과중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실정임 - 양도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및 감면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노영민의원등 10인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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