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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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자어 표현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동산 임대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경우에 따라 임차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임대업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비과세제도는 담세력 있는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역진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역의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보상금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고, 비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함 -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함 - 지방세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함 - 면세 담배를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규정을 일부 조정함 -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함 - 영농을 목적으로 창업한 농업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시설용 부동산을 사업인가전에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등을 면제함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대상 업종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함 -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은 협동화사업 단지밖의 지역에서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 -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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