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09-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강 이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4대강수계 이외의 수계에 대하여 총량관리의 절차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신설함 -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02-09

170555대안반영폐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분야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의 전문성·공공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이 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전환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되고, 악취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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