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반역자에대한형사사건임시처리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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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되어 300만이 넘는 다수의 관객이 보고 분노함 - 살인 등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하자는 여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개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서 외국에 비해 현저히 짧음 -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날로 지능화·흉포화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대응 혹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 - 어린이 유괴살인과 같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 범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함 - 국가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이 법을 어렵게 제정한 선의조차 퇴색하고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헌신한 열사 및 민주인사들을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할 우려가 큼 - 법률 개정이 시급함 - 민주화운동의 적용시기를 1961년 5월 16일 이후로 하고, 민주화운동의 개념에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활동도 포함시킴 - 항거의 개념에 관하여 원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수정함 -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자 이외에도 구금, 수배, 강제징집, 취업거부를 당한 자, 여권발급거부로 귀국하지 못한 자를 추가함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임명함 - 정부는 관련자의 명단과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함 -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용자의 복직의무 및 해직기간의 근속기간 간주 규정을 신설하고, 해직당시의 사용자가 존속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특별채용 의무를 명시함 - 차별대우 금지규정을 신설함 - 특별재심규정을 신설함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 또는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과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던 보상금산정기준을 없애고 사망자에 대하여는 정액을, 그리고 상이자, 질병자에 대하여는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구금, 수배, 해직, 여권발급거부로 귀국하지 못한 자 또는 취업거부를 당한 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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