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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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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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임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국민의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환경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절차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위원회의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업무 등의 공적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 상설 분과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분과별 위원회 위원 구성에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함 -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환경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근거를 규정함 - 조정절차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ᆞ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현행법에 따른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신설하는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건강피해조사를 환경분쟁 조정 또는 구제와 관련하여 특정 인구집단에 대해 환경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민의 청원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구제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 절차의 적용대상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연계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환경피해 정의에 화학물질 유출ᆞ노출 및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뿐만 아니라 건강피해조사와 피해구제 사무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환경권보호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 - 환경권보호위원회 구성(안)과 사무기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2호) 및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8호) 및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0호),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ᆞ재산상ᆞ정신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신속성과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ᆞ피해조사ᆞ피해판정 사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사무로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를 추가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 사무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중 역학조사와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사무를 관할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국, 피해구제국을 두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사건의 회부, 건강피해조사, 환경오염피해 등의 구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집행을 보장함 - 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위원장의 조치권한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직권조정의 대상을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사건으로 확대하며,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액사건 신청자의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전합의 권고(안 제16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직권조정의 범위를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으로 확대하고,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조정수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 분쟁의 특성상 정식 사법절차에 의해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 이 법 시행령 제9조는 환경 분쟁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까지도 알선·조정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사실상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조정신청 능력의 설정 등 절차적 권리·의무를 새로이 창설해 주는 것으로 보임 -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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