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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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의 구축, 기록물의 공개·열람범위의 확대, 기록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높이기 위한 제도의 마련 등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함 - 기록물관리기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 20인 이내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둠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 전자기록물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 기록물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음 - 민간기록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당해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기록물관리기관이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록물 중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비공개기록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 전문관리기관에서 보존하는 비공개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10년마다 재분류하되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기록물을 포함한 모든 소장 기록물의 목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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