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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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당진시 대호지면·합덕읍 감사서 '무더기' 적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비 공무원 공정 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용모, 키 ...
무한한 ‘헌신과 열정’… 참공복 빛나는 28人 [제32회 경기공직대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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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정부의 획일적 잣대, 지방 과 기업 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312%252F28%252F085ce424-26f2-4593-a482-66f3026b2285.jpg&w=3840&q=75)
[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정부의 획일적 잣대, 지방 과 기업 발...
때” ■“ 지방 공무원 채용 시 다자녀 가정 구성원 우대 검토하자” 월간중앙은 2021년부터 총 23회에 걸쳐... 사고(事故) 법 이론에 따르면, 교섭이나 협의에 수반하는 거래비용이 많은 쪽(중앙정부)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함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ᆞ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를 지원하며,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의사자 가족에 대한 우대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품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적용요건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임용시 용모·키·몸무게 등 신체적 조건에 의한 차별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임용기관이 불합리한 차별을 조건으로 삼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국민의 평등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에게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무시간 단축 임용제의 도입,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및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분근무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와 직위공모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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