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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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병역 이행 군인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법안
공소청법안
-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옴 -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함 - 검찰의 특권 의식은 우려할만한 수준임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함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음 - 고등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음 -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함 - 고등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함 -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를 둠 -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의 2,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사의 보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함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공무원 채용시험·승진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 - 공무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적 조건이나 용모를 제한하는 규정은 과학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 - 신체적 차별에 대한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 임용기관이 키·몸무게 등을 채용조건으로 삼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국민의 평등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열거함으로써 연령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음 - 내용적 부당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이 제기되었음 - 외국의 경우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고용에 있어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노동부는 현재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임 -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은 금지됨 - 정부는 2007년 4월 11일「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의 연령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킨바 있음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정부만이 유일하게 연령에 의한 차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영 제16조 및 별표4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 제36조의 “연령”을 삭제하여 합리적 근거없는 연령에 의한 차별을 금지시킴으로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제한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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