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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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마련했다( 안 제9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 에 관한 의정활동에 대해 선거구 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집회, 보고서, 문자메시지 등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004. 3 .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 공직선거법 ...
국회의원 소환제법 발의 법률안 훓어보니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3 . 「 공직선거법 」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4호 를 제외한다) 4. 해당 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인 경우 그 선거구 에서 후보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선거 추진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선거에 절실히 요청됨 - 선거공약서 관련규정을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집 발간·판매를 허용하며, 예비후보자 및 정당의 정책공약집,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를 통한 정책선거의 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전하며, 언론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 및 정당의 정책공약집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를 허용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선거공약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8면 이내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공약서를 모든 선거로 확대하고,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50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함 - 언론기관 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한 단체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공약서 또는 정책공약집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서 작성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전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68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제2차·제3차·제4차·제5차·제6차(2007. 7. 23, 7. 24, 8. 7, 8. 24, 8. 29),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2차(2007. 9. 10, 10. 2) 공직선거법 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법률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와 제268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제2차·제3차·제4차·제5차(2007. 7. 25, 8. 1, 8. 9, 8. 23, 8. 28),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제2차·제3차(2007. 9. 4, 9. 5, 9. 13) 공직선거법 제2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법률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함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성안하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하여 향후 제18대 국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재외국민선거권 부여에 관한 관련규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 각 정당의 지역의석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석패율 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및 비례대표의원의 정수 확대 등에 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선거구 수를 인구등가성을 고려하여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방안의 연구ᆞ검토에 착수할 것 및 농촌지역의 주민대표성을 고려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할 것을 부대 결의함 - 정책중심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책공약을 게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공약서 등을 배부·발간하도록 함 -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의 제한을 완화하고,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연설원제도를 도입함 -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의 방송연설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당내경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투·개표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 -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당내경선에 있어 경선후보자가 합동연설회 또는 토론회의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위탁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함에 있어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같이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함 -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1면으로 제한함 -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하고,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함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 2 이상의 구·시·군이 있는 경우에는 구·시·군 마다 5인 이내로 정함 -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는 10인 이내의 전국연설원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연설원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영방송사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도록 함 - 언론기관 또는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을 3억 원에 인구수 곱하기 20원을 더한 금액에서 인구수 곱하기 90원으로 함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책공약집의 배부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정당의 당사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그 공개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당사에서 판매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함 - 기부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하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함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 공보, 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 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 공보, 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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