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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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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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한층 쉬워진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 빈집은 약 79만채 정 도로 추산된다. 빈집은 미관을 해치는 흉물에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정비법 으로 빈집 정비 가 활성화하면 구도심 등 노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 지역의 도로도 농어촌도로에 포함되도록 함 - 도로의 개설 및 관리 등 도로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 시 재결신청,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 「도로법」과 체계를 통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을 연장함 -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ᆞ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현재 사용 중인 댐의 이수와 치수능력을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기후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절차를 개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 실시계획을 수립ᆞ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제되는 인ᆞ허가를 추가함 -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 근거를 마련함 - 댐의 이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를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시계획법으로 표기된 조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현행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참작사유와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의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도로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여 기업과 국민부담 경감 및 정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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