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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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6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7-15

2200342상임위 심의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11

2115400상임위 심의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김두관의원 등 18인2022-04-26

유사 개정안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는 한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창씨개명을 통해 한국인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로 바꾸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유지명도 마음대로 일본식으로 고쳤음 - 일제가 패망하면서 국민들의 일본식 이름은 되돌려졌으나 일본식 지명은 광복 반세기가 지나도록 아직도 본래 이름을 되찾지 못한 채 전국 곳곳에 남아 있음 - 일본식 지명을 우리 고유 지명으로 복원함으로써 부끄러운 일제문화 잔재를 털어내고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18인2006-01-20

175569수정가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법률안의 국회제출 직후에 관련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곧바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추가적으로 수정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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