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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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년 전 '4주 룰', 1년 만에 약화…'8주 룰'은 과연 다를까
지난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자배원)의 치료...
법원 제동에도 한방 과잉진료는 계속…제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사기...
국토 교통 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 일로부터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41일 입원 ·96회 통원…법원, 경미 사고 ‘한방 과잉진료’에 제동[사기...
국토 교통 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 일로부터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가불금’을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선지급금’으로 개정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과다지급한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보상해 주는 한도를 확대함 - 의료기관의 퇴원지시권 및 전원지시권을 신설함으로써 환자의 부당 입원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교통사고환자가 수술ᆞ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지시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월 23일 김동철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해 심의함 - 2006년 12월 8일 윤두환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8일 박상돈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및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한 결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세 법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이른바 ‘나이롱환자’ 또는 ‘가짜환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이른바 ‘나이롱환자’ 또는 ‘가짜환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됨으로써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도 대부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과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고 실제로는 외출, 외박중인 소위 ‘가짜환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가짜환자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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