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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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ᆞ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여 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이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평에 어긋남 - 이에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매월 1.2%로 변경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부과의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휴직자 등의 보험료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가산금의 조정 및 환급금 지급시 이자 가산을 함 - 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율의 조정을 통하여 타법령에 의한 가산금과의 형평을 기하고 가입자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의 규모와 방식을 규정함 - 실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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