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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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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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8월16일 염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18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폐지신고 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하여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정비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직업소개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역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야 함 -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건전한 직업소개사업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업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 - 결혼중개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을 이 법에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8월16일 염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18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폐지신고 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하여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정비함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노사단체 등의 고용촉진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직업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고용평등 증진 노력의무를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평등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급증과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급진전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 고령자·장애인·여성 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문제 개선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역의 고용촉진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는 그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참여의욕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노사단체·대학 등 지역적 연대를 통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의 창출 및 고용촉진이 활성화되고, 실업대책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하여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조사·연구, 인력수급 동향 파악 등의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신규 일자리의 창출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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