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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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연되는 유보통합 3법 개정,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과 부모에게 돌아간...
ⓒ김영명 최근에는 영 유아 보육법을 제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만 먼저... 설치기준과 운영기준, 교육 과정, 교원체계 등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제정 될 영 유아교육법 에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그 이름의 책임을 묻는다
5·31 교육 개혁에서 출발해, 노무현 정부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과 육아지원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지원 기반이... 지방 이관 3법이 계류된 진짜 이유 이른바 '유보통합 3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 유아 보육법...
대미투자 지원 길 열렸다…국회, 안건 55건 처리
하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현장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여야는 관련 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의 제도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방식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교육선진국가에서 임명제 또는 간선제가 채택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 12월 20일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 종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전체 주민들에게 지역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를 통해 교육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엄청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직선제 실시로 법정선거비용(720억원 추산)의 과다로 인한 주민세금부담의 과중, 2007년 2월 14일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투표율의 극심한 저조(15.3%)로 인한 대표성결여, 내막적인 정당개입의 개연성, 진정한 일꾼보다는 정치바람에 의한 부적격자의 당선 가능성, 교육정책의 질과 수준의 저하 등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됨 - 직선제 문제점이 종전 간선제의 문제점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됨으로 우선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종전대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환원한 후,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세부적인 선출방식에 관해서는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거인단에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2010년에 동시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같은 시기에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선거일이 공고된 교육감 선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가 교육주체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히 치러지도록 선거인단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의 자격을 완화하며,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교육감 자격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탁금의 반환조건을 강화함 - 교육자치 선거에도 일반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예비후보등록제를 도입해 음성적인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함 - 후보자 등이 선거사무소의 설치나 선거사무원의 선임 등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 - 교육감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유효투표의 과반수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로 변경함 - 각종 처벌규정이나 과태료 부과조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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