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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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이 지켜주는 '교원'에 보육교사는 없다
통해 유치원 교사 역시 초·중·고와 동일하게 법적 보호와 심의 절차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어린이집 교사는 2024년 소관 부처가 교육 부로 옮겨갔음에도, 법적 신분은 여전히 유아교육법상 '교원'이 아닌...
“카네이션도 안 된다고?” 헷갈리는 스승의 날 선물 ‘허용 기준’
학교 운영위원회 나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 법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 유치원 은 적용 기준이 다르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교 교사와 기준이...
케이크·카네이션도 금지… 스승의날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
또한 학교 운영위원회 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한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 이 아닌 영 유아 보육법 적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유치원 폐쇄 시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유치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조치 계획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를 확인 후 폐쇄 인가하도록 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은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이 초래되므로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법률로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유아교육기관도 우리나라 교육체계상의 정규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학부모집단 및 교원집단으로 하여금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을 선출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는 적절한 방법임 -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을 전체의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자들로 하여금 선출하게 하는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교육기관의 운영위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를 확대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더욱 보장하고 교육자치의 원리에 보다 충실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에게도 성폭력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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