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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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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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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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권인 지폐에 대해서도 주화의 훼손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 화폐 재발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권의 화폐 도안의 인물들은 세종대왕, 이이, 이황 등 남성 위인들로 되어 있어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 여성 위인들에 대한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등 양성평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정경제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새로운 한국은행권의 모양을 인물 초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남녀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 화폐단위 변경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 화폐제도는 인플레이션경제, 후진경제시대의 산물로 화폐제도 개선을 위하여 논의되던 고액권발행, 위폐대책 및 화폐품질개선을 화폐단위변경을 통하여 해결함과 아울러 화폐의 발행기관, 법화성, 화폐의 교환 등 화폐제도와 관련된 모든 기본사항을 중앙은행법인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화폐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화폐단위에 관한 사항이 긴급통화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조기회수 등을 위하여 특정화폐의 통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화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 화폐단위 변경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 화폐제도는 인플레이션경제, 후진경제시대의 산물로 화폐제도 개선을 위하여 논의되던 고액권발행, 위폐대책 및 화폐품질개선을 화폐단위변경을 통하여 해결함과 아울러 화폐의 발행기관, 법화성, 화폐의 교환 등 화폐제도와 관련된 모든 기본사항을 중앙은행법인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화폐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화폐단위에 관한 사항이 긴급통화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조기회수 등을 위하여 특정화폐의 통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화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은 최근 급증하는 위조지폐를 방지하고 화폐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첨단 위조방지장치 등을 보강한 새 한국은행권을 발행한 바 있음 - 화폐도안의 소재로 사용된 우리 고유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화폐도안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화폐도안 결정시 그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 - 화폐의 도안에 우리 민족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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