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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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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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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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음 -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을 찾아가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처리해야 함 - 계약해지 시에는 보험설계사의 방문 상담을 통한 대면 방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 -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늦게 발송하여 계약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청약을 철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함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개선함 -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과 위반시 처벌 기준을 규정함 - 보험회사가 취급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상품은 자율상품으로 하여 확인절차 대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만 거치면 자율적으로 개발ᆞ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의 청약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청약 및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청약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단에 대하여 현행 「보험업법」 및 「상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해지 등의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및 계약 내용의 확인·정정 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제도는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설계사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음 - 동제도가 시행되면 고능률설계사의 판매실적과 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오히려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소득설계사의 소득 감소로 인한 탈락으로 기존판매채널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차모집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고수수료상품 위주의 판매 등 부작용이 예상됨 - 따라서 교차모집제도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 한편 교차모집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었던 방카슈랑스의 경우 주력상품인 보장성보험의 금융기관창구판매 허용이 당초 2005년에서 2008년으로 연기된 바 있어 교차모집제도 또한 2008년까지 2년간 연기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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