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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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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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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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2930원안가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08년 11월 25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시설완공후 20년이상 재정부담이 발생하여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는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다음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정부 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함 - 사업시행자 등이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민간 선투자 사업에 대한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정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의무적 조사규정을 현행 규정대로 존치함 - 새로운 민간투자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함 - BTL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정부 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민간투자업자의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를 추가함 - 재정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전제재 규정을 마련함

기획재정위원장2008-12-09

1800563대안반영폐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기춘의원등 11인2008-08-07

1800282대안반영폐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매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정책의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함

주승용의원등 13인2008-07-15

유사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L 방식)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지급함으로 무분별한 사업의 추진시 예산의 부담 및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을 종합·분석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종합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등 14인2007-02-06

178184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성의원등 14인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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