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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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 및 상태를 검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검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검차량에 대해서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신설하여 노상에서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방업무의 성격이 강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에 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업무는 대부분 시장·군수·구청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업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마을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등록 및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자동차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업무와 관리위탁의 허가, 개선명령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및 노선운행허가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검사는 안전기준 적합여부,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예방, 불법개조 및 보험가입 여부 확인 등 도로운행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시행함 - 현재 자동차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실시하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정기검사의 장면과 결과를 국가의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기록·보관토록 하는 등 현행 검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자동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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