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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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전자정부법에서 관계 법령에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을 개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및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4년 7월 14일 김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과 2004년 9월 10일 유기준의원이 발의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3차~제1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진술 및 토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동행명령제 등의 조사방법을 보완함 -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1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보완함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선정사실을 조사대상자와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정부는 위원회의 성과를 보존 활용하기 위한 사료관 건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의 방지에 노력하도록 함 - 공개대상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새로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와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신탁재산의 가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된 경우, 신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주식백지 신탁대상자의 범위를 공개대상자 외에 주식과 관련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백지신탁 하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법에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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