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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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건중 7건 ‘달랑 두줄’ 판결 문...추락하는 대법 신뢰성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대 법원 이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고, 2012년 1월부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납부한 인지 대의 절반을 돌려준다. 때문에 2심 결론을 뒤집지 못할 거면...
![[대 법원 부실 판결 ] 대 법원 민사 10건중 7건은 ‘두줄짜리 판결 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content%252Fdefault%252F2022%252F11%252F17%252F20221117000732_0.jpg&w=3840&q=75)
[대 법원 부실 판결 ] 대 법원 민사 10건중 7건은 ‘두줄짜리 판결 문’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대 법원 이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고, 2012년 1월부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납부한 인지 대의 절반을 돌려준다. 때문에 2심 결론을 뒤집지 못할 거면...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국제거래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5%252F178672_61705_5540.jpg&w=3840&q=75)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국제거래법
그런데, 소가 산정의 기준을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이하 ' 인지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 (가)목은 중재법 개정을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집행 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 이미 납부한 인지세액의 1/2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인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상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상고시의 인지액을 상고시의 인지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상고의 대상을 명확히 함 -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법령해석상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법원에 이송하여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고등법원 상고부의 직권에 의한 대법원 이송과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대법원의 직권이송과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기각에 대해 개정된 법률을 설명하고 있음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따른 판례의 통일 등을 위하여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환송판결은 제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상고장에 특별상고이유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특별상고 준비를 위하여 재심과 동일하게 통상 상고기간보다 장기간인 30일 이내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은 특별상고장, 제1심ᆞ제2심 판결 및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과 상고이유서에 기초하여 특별상고의 당부를 판단하고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도록 함 -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심판에 회부하여 심리하도록 함 -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판결의 확정시기 및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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