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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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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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공정한 보상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2003년 국가인권위의 보상법 제정 권고의 주요내용은 과거 군에서 특수임무수행에 따른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그 입법 취지와 정신으로 강조하였으나 2004년 제정법에는 ‘군 첩보부대’로 한정되어 UDT부대 등이 배제됨 - 6)과정을 통하여 양성됨 - 이들 중 군 첩보부대로 인사발령된 자는 특수임무의 수행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었으나 UDT부대에서 전술 및 교관 요원으로 복무한자는 첩보부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자에서 제외됨 - 이에 이 법의 정의에서 “군 첩보부대”를 “군”으로 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UDT 등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육?해?공군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에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아메리카합중국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은 동일하게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것임 - 아메리카합중국 첩보부대 소속으로 국가를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로 규정하고 있음 -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도 보상할 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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